성매매 변호사 상담 전, 스웨디시 업소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다며 경찰에서 연락하면 방문한 일 자체가 처벌로 이어지는지 걱정됩니다. 예약 문자와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변호사 상담에서는 업소를 이용한 사실, 실제로 있었던 행위, 대가와 관련한 약속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업소 이름만으로 성매매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금품 등 대가의 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마사지 비용에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로 주고받거나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볼 사항입니다.

성매매의 정의와 단순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와 제21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 관계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 방문 기록 하나가 이 모든 사실을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과 결제가 보여주는 사실을 나눕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예약 문자나 결제 내역은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문의했는지, 어느 시간에 어디를 방문했는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록을 보고 임의로 추측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의만 했거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예약·송금과 실제 행위를 구분하는 안내를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조사받았다면 당시 질문과 답변, 서명한 서류, 이후 통지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으로 방문한 경우와 운영에 관여한 경우

성구매 행위가 문제된 사건과 업소 알선·운영에 관여한 사건은 적용되는 조항과 검토 내용이 다릅니다. 예약을 받거나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면 실제 역할과 지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업소에서 적발됐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범위가 개인 사건의 예상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연령, 반복 여부,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교육으로 끝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사건의 경위와 전력 등을 놓고 검토하는 처분입니다.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여부나 동종 전력, 반복된 행위의 정황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구별되지만 수사경력 자료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와 남는 기록이 궁금하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사건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실제 대상과 운영 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 전 정리할 자료

사실관계 메모에는 아는 내용과 기억이 흐릿한 내용을 나눠 적습니다. 대가 관계나 실제 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 직업과 가족관계, 재발 방지 자료가 검토될 수 있지만 자료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와 본인의 설명이 맞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과 수사기관이 설명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방문 경위와 결제 내용,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따로 적어두세요. 조사에서 이미 답한 내용이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살펴야 이후 설명이 앞선 진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변호사에게는 받은 연락과 실제 방문·업무 경위를 알려 주세요.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되는 사정도 함께 말하면, 사건 자체와 별도로 확인할 질문을 구분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