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변호사 상담에서 벌금과 추징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벌금 액수부터 찾아보셨나요. 업소에 관여했다면 벌금 외에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변호사 상담에서는 성을 산 행위인지, 알선·운영·광고 행위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적용 조항에 따라 부담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단순 성매매에는 제21조, 알선 등에는 제19조, 광고 행위에는 제20조의 해당 요건을 검토합니다. 같은 업소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야 해당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예상 처분표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해당 행위와 요건을 실제 사실에 대조해야 합니다.

몰수·추징 조항이 가리키는 범위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의 몰수, 몰수할 수 없을 때의 가액 추징을 정합니다. 단순 성매매를 정한 제21조는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구매자로서 지급한 금액과 업소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까지 추징이 전혀 없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소 사건에서는 장부와 계좌의 내용이 수익 산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인지, 무엇에 대한 금액인지, 어떤 기간의 기록인지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만 비교하면 사건의 금전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별도 규정입니다

제24조는 열거된 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열거된 범위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3조이며 제21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과와 몰수·추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병과가 가능한 조항인지,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는 재산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성구매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의 차이를 먼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문제

제27조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자라는 명칭만으로 책임 범위를 결론내리기보다 실제 업무와 관리 관계, 해당 위반행위, 감독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에서 일을 했지만 맡은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그 내용을 보여주는 지시나 정산 기록도 검토할 자료입니다.

상담 전에 자신의 역할과 기록을 정리합니다

방문한 손님인지, 예약이나 대금을 관리했는지, 광고에 관여했는지 설명하세요. 대금 이체가 확인된다면 예약·송금과 행위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죄명과 실제 역할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는 업소에서 일한 기간, 맡았던 업무, 돈을 받은 경위, 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명칭상 직원이었는지보다 실제로 한 일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손님으로 방문한 사건이라면 방문과 결제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나 업소 전체 수익을 자신의 행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의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변호사와는 법정형, 병과 여부, 수익 환수 범위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받은 통지까지 함께 살펴야 다른 사람의 벌금 사례에 기대지 않고 현재 사건의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