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수 기소유예 사례와 소명 포인트 3가지
아래 내용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결과가 다르며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뒤 깊이 후회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단기간 내 수차례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상습성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을 먼저 찾아가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
성매매징역 | 영업장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징역 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
성매매 | 허위광고 속은 불법 마사지업소 방문, 무혐의 입증
1. 사건요약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핵심법리 우발적 성매매 경위,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및 재범방지 노력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성구매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출장 중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건전 마사지 업소를 찾던 중, 허위 광고에 속아 성매매 업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