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수 기소유예 사례와 소명 포인트 3가지
아래 내용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결과가 다르며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뒤 깊이 후회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단기간 내 수차례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상습성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을 먼저 찾아가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
성매매징역 | 영업장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징역 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
성매매 | 허위광고 속은 불법 마사지업소 방문, 무혐의 입증
1. 사건요약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핵심법리 우발적 성매매 경위,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및 재범방지 노력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 담당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처리기관 검찰 결과 성구매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시기 2026.01 사건요약 의뢰인은 출장 중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건전 마사지 업소를 찾던 중, 허위 광고에 속아 성매매 업소에 […]
성매매 변호사 상담 전, 예약금만 보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업소에 조건을 묻고 돈도 보냈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장부나 송금 기록 때문에 처벌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예약과 결제의 경위, 만남 성사 여부, 실제 있었던 행위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송금이 확인해 주는 사실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성매매의 대가 관계와 실제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는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물은 대화나 예약금 송금은 대가에 […]
성매매 변호사 상담에서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성매매 단속 연락을 받은 뒤 가족이나 회사에 신상이 알려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신상공개와 본인의 사건이 같은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변호사 상담에서는 적용 죄명, 상대방의 연령, 함께 문제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성인 상대 단순 성매매와 다른 범죄를 구분합니다 성인 상대 단순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별도의 법률과 […]
성매매 변호사 상담에서 벌금과 추징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벌금 액수부터 찾아보셨나요. 업소에 관여했다면 벌금 외에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변호사 상담에서는 성을 산 행위인지, 알선·운영·광고 행위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적용 조항에 따라 부담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단순 성매매에는 제21조, 알선 등에는 제19조, 광고 행위에는 제20조의 해당 요건을 검토합니다. 같은 업소와 관련된 […]
성매매 변호사에게 묻는 초범 처분, 교육과 보호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속 연락을 받은 뒤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미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법원의 보호처분, 벌금이 청구되는 절차를 구분하고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 성매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성구매 행위가 문제된 경우와 알선·영업에 관여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단순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
성매매 변호사 상담 전, 스웨디시 업소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다며 경찰에서 연락하면 방문한 일 자체가 처벌로 이어지는지 걱정됩니다. 예약 문자와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변호사 상담에서는 업소를 이용한 사실, 실제로 있었던 행위, 대가와 관련한 약속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업소 이름만으로 성매매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